목차
- 상하수도 요금감면이란?
- 대상자 및 감면 요건
- 감면 비율 및 지원 금액
- 신청 기간 및 방법
-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- 처리 절차와 확인 방법
- 자주 묻는 질문(FAQ)
- 유의사항 및 꿀팁
1. 상하수도 요금감면이란?
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정부(또는 지자체)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·취약계층 가구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목적: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, 물 복지 실현
- 운영 주체: 환경부·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
2. 대상자 및 감면 요건
대상자는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,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.
구분 자격 요건
| 기초생활수급자 |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|
| 차상위계층 |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,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|
| 독거노인 | 만 65세 이상 단독 거주(가구원 없음) |
| 장애인 가구 |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~3급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|
| 다문화가정 | 결혼이민자, 외국인 주민등록자 등 |
| 한부모가정 |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|
| 긴급복지 지원대상 | 긴급복지 생계지원·주거지원 대상 |
※ 지자체별 지원 대상 확대 여부는 각 구청·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공고를 확인하세요.
3. 감면 비율 및 지원 금액
감면 비율과 한도 금액 역시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지만,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대상 감면 비율 월 최대 감면 한도
| 기초생활수급자 | 100% 감면 | 전액 감면 |
| 차상위계층 | 80~100% 감면 | 최대 3만원 |
| 독거노인 | 50~100% 감면 | 최대 2만원 |
| 장애인 가구 | 50~100% 감면 | 최대 2만원 |
| 다문화가정 | 50~80% 감면 | 최대 1.5만원 |
| 한부모가정 | 50~80% 감면 | 최대 1.5만원 |
| 긴급복지 지원대상 | 전액 감면 | 전액 감면 |
참고: 감면 비율은 가구별 소득수준, 급여 항목, 거주 지역(도시·농어촌)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. 신청 기간 및 방법
4.1 신청 기간
- 상시 신청: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연중 상시 접수
- 정기 접수: 매년 1
2월 또는 78월 특별 접수 기간 운영
4.2 온라인 신청
-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
- 예: 서울시 상하수도사업본부, 경기도 상하수도관리센터
- 로그인 후 서비스 → 요금감면 신청 메뉴 선택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- 신청 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
4.3 오프라인 신청
-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
- 감면신청서 수령 및 작성
- 제출서류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
- 접수증 발급 및 보관
5.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
서류 구분 필수 서류 비고
| 본인 확인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| 원본 지참 |
| 자격 증빙 |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등 |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발급 가능 |
| 추가 증빙 | 장애인등록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다문화·한부모) | 필요 시 |
| 통장 사본 | 본인 명의 통장 사본 | 환불 발생 시 입금용 |
TIP: 온라인 신청 시 PDF·JPG 형식, 각 10MB 이하로 업로드하세요.
6. 처리 절차와 확인 방법
- 접수 및 서류 검토 (1~2주)
- 지자체 담당자가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
- 감면 승인 통보
- SMS·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안내
- 요금 감면 적용
- 다음 고지서(분기별 또는 월별)에 감면액 자동 반영
- 확인 방법
- 온라인: 지자체 요금고지 시스템 ‘나의 감면 내역’ 조회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(☎110)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이미 낸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?
- A: 신청일 이전 고지서에 납부한 금액은 별도 환불 신청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지자체별 환불 기준과 기간이 다르므로 문의하세요.
Q2. 가구원 중 1명만 해당되면 전체 감면되나요?
- A: 가구 내 대표자(가구주)가 자격을 충족하면 전체 가구 요금에 대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. 이사 가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- A: 주소 변경 시 이전 감면 내역이 자동 이관되지 않으므로, 이사 후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야 합니다.
8. 유의사항 및 꿀팁
- 정확한 자격 확인: 온라인 사전 자격 조회 기능을 활용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.
- 서류 보완 기한 준수: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, 안내받은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이 취소되지 않습니다.
- 고지서 확인: 매달 또는 분기별 고지서에 감면액이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이중 혜택 불가: 동일 대상이 중복 감면을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- 지자체별 추가 지원: 일부 지자체는 난방비·전기요금 감면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므로, 주민센터 공고를 확인해 추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상하수도 요금감면 제도를 통해 가구의 물 복지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
지자체별 세부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,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손쉽게 감면 신청하여 월별·분기별 요금 절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!